[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이 같은 경기진작 대책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연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최근의 경제상황을 꼽았다.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도 악화돼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내수가 부진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간소비는 2분기 부진으로 지난해 수준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러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자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대응으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그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인 12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29조원으로 늘리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LTV, DTI 규제 역시 합리화 할 방침이다.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 지원방안으로는 “기업이익이 가계로 원화하게 환류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내수 활성화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상공인 지원, 청년·여성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해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 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 0.1~0.2%p, 내년 성장률 0.3%p 내외 각각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단순히 수치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0.1%p, 내년 0.1%p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