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원자력발전을 영구 정지시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세계 19개국 149기의 원전이 영구정지 됐으며 영구정지 계획이 발표된 원전도 21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미국 32기, 영국 29기, 독일 27기, 프랑스 12기 등 19개국에서 149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됐다.독일(9기), 스위스(5기), 벨기에(7기) 3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영구정지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문 의원은 영구정지 원전 중 해체가 완료된 원전도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에 총 19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상업용 원전은 미국이 8기를 해체했고, 상업로 제작 전 실증용으로 만들어졌던 실증로/원형로는 미국 7기, 독일 3기, 일본 1기 등 총 11기가 해체됐다.그는 또 “원자력발전은 사고발생시 파괴력과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비용도 급증하고 있으며, 포화상태인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탈핵의 방향으로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이고, 사고영향범위에 4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원전사고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능가하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인간의 힘으로는 원전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고리1호기 등 노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