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우려하는 화성시 설득. 대안제시로 문제 해결
[매일일보] 경기도 기업SOS팀이 감사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못한 화성시 공무원을 설득, 10년 동안 공장등록조차 못하던 중소기업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 지난 4월부터 화성시와 경기도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SOS팀이 추진한 코모스의 애로해결 건이 최근 해결돼 공장등록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사연의 주인공인 코모스는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자동차 콘솔박스 제조업체로 2004년 공장 주변에 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허가받았으나,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주변에 도로나 공원을 지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연접개발제한제도 때문이었다.문제는 화성시가 제시한 도로가 위치나 비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코모스는 화성시와 소송까지 불사했으나 결국 패소했고 공장등록을 하지 못한 채로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했으나, 2013년 12월 임시사용기간이 종료돼 최근까지 공장을 무단 사용할 수밖에 없던 코모스의 사연은 지난 4월 한 방송을 통해 경기도 기업SOS에 알려지게 됐다.경기도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기업애로 현황을 청취하고, 화성시를 찾아 적극적인 애로 해결을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도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2010년 폐지돼 코모스가 도로를 개설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가 우려돼 공장등록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화성시의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했다.코모스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기부하도록 한 것. 이에 코모스는 지난 8월 14일 화성시 우정읍 삼괴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와 협약을 맺었다.최현덕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애로사항 해결로 코모스에 공장 등록과 증축의 길이 열려 120억 원을 투자와 150여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기대된다.”라며 “기업애로 해결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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