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대폭 풀려, 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해져
[매일일보]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9월 3일 개최됐다. 장관회의에서는 용인시에 소재한 제일약품의 규제개선사례가 소개되면서 다시한번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제일약품은 ‘6만㎡ 제한’과 ‘신규단지 50% 초과’라는 상충된 규제에 묶여 문제가 제기된 지 한달도 안되 경기도와 국토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줘 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재개되었었다.또한, 고양시에 소재한 세대산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으나, 건폐율 20%제한으로 영국 테스코사와 157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하여 주문량의 14%만 소화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건폐율 40%까지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주문량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세대산전은 애로사항이 경기도에 접수되자마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됐다.이후 8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용인시 제일약품에서 진행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세대산전의 규제애로가 다시 논의되었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지시로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통 끝에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눈 딱 감고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이번 조치로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로, 대건케미컬과 평택시의 신한기연 등 5개 회사가 추진 중인 공장증설이 가능해졌고, 올 11월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 5개 회사에서 94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새로 201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281개 공장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내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경기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적한 임의지침에 대해서는 올 4월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지침 18건을 발굴하여 7월말까지 100% 폐지 완료”했으며,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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