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새누리, 종북몰이하는 것은 스스로 독배 드는 것”…국면전환 차단주력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부·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고리로 국면전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지적,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어질 것으로 기대해선 안된다”며 차단막 치기에 주력했다.그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헌재 해산 결정 이후 급격히 공세모드로 전환, 정윤회 파문을 향한 세간의 이목을 통진당 해산으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이라고 평한 것을 언급한 뒤 “공허한 말”이라며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극도로 위축된 언론자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지금도 대통령 앞에선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진보당 정당활동의 일정 부분과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도 “정당해산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 민주주의 핵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민주적 정당성,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진지하게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인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혜영 비대위원은 “진보당 해산 결정에 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진보당 해산결정 다음날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대통합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종북몰이는 스스로 독배를 들이키는 것이다. 국론분열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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