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적 근거 없어 불가능” vs 야 “특별위로금 국비로 지원해야”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24일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국비 지원 안을 놓고 충돌했다.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별위로금 국비 지원 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 입장에서 특별위로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은 대개 판례상 굳어져있고 그것을 손해배상 해주는 거다. 그런데 유가족이 현행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해 배상받는 것 외에 따로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건 법적으로 도저히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건 현행 대한민국의 민주적 체제 하에선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 안에선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왕조시대라면 가능할 거다.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