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매일일보 제3회 금융혁신 포럼에서 정부의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핵심’ 주제논문을 발표했다.발표에서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효과, 규제 완화 방안 및 향후 금융당국의 대처방안 등이 다뤄졌다.김미애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비금융 회사의 ICT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방안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비금융 회사가 ICT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 유통시장 활성화로 인한 관련 기업 수익 증대 △ 일자리 창출 △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시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많은 규제로 인해 발전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를 바탕으로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규제 대신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핀테크 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 완화와 외환 송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알리바바 등과 같은 ICT기업에서 은행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함께 상품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금산분리규제 역시 매우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이라고 전했다.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반쪽짜리 규제완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외환송금업무도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연구원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정보 보호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과 연구개발이 집중돼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체계와 규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