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5월부터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옐런 의장은 다만 금리 인상이 너무 빨랐을 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한국경제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에 제한을 가져올 뿐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해 한국의 주식·채권·외환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실제 인상될 경우 1100조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이 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유지와 같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애당초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추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현재보다 3% 포인트 올라가면 위험가구 비율과 위험부채 비율은 각각 14%, 30.7%까지 상승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비율 역시 3월 말 현재 138.1%(추정치)로 지난해 9월 말(135.4%)보다 2.7% 포인트 늘어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역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0%를 기록했다. 이는 6년 만의 최저치였던 지난 1분기 성장률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중국의 연간 수입 증가율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10년 40%에 육박했지만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1.1% 증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수입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1~5월 중국의 수입액은 63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이 와중 한국의 수출액도 올 들어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점점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불확실성 증대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치지만 중국은 25.4%에 이른다.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라면서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복합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중고’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장은 “금리 완화적 통화 재정정책에 의존한 내수활성화 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적인 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외부 충격에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