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시장 진입 장벽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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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시장 진입 장벽 낮출 것"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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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 참석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지점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심사 요건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키로 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점 인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금융위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은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된다.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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