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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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9.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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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정보유출 위험 폭증...‘빅브라더’ 가능성”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노조는 8일 정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졸속대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활용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일방적 설립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애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원인 진단에서 시작됐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이 고객 정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온 정책의 위험성을 수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모든 금융업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노조는 “정보가 집적될수록 정보유출의 위험성과 유사시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 정보 분야의 상식”이라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만 해도 마케팅 활용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에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한 탓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은행, 증권, 보험, 카드는 물론 공제까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금융회사가 공유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현실화하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의 ‘빅브러더’ 출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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