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중 과반수 이상이 재범. 정부의 강한 대책이 필요
지난 2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명의 아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강 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강씨는 2004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1년여에 걸쳐 모두 5명의 아이들을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짐을 들어주면 학용품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어린이들을 유인하여 건물옥상이나 지하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용산 어린이 살해사건과 마찬가지로 강씨의 범죄가 재범임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국가의 성폭행범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가정환경, 합의 등에 의해서 쉽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라고 밝히며 이는 성폭행범 중 과반수가 재범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형량 강화는 물론 철저한 법의 잣대로 집행유예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전자 팔찌를 비롯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논란에 대해서는 ‘너무 감정에 치우친 주장이다. 분명 실행하면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적합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일부 감정에 치우친 정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