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통틀어 장군 40여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 각 군 본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을 합해 장군 40여명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 각 군과 조율 중”이라며 “감축 규모는 육군이 30여명, 해군 5~6명, 공군 7명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군 정원은 440여명으로, 이 가운데 육군이 310여명, 해군 50명, 공군 60명, 해병대 15명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장군 감축 방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한 장군 감축 규모(60여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면서 국방개혁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장군 정원의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중단되면서 장군 감축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만약 장군을 40여명 줄이는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군의 병력 1만명당 장군 규모는 미국보다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0년까지 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 차원에서 장군 감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 측에서 이런 감축안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이나 장군 수가 많은 육군은 장군 감축 규모가 작지만 병력과 장군 정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공군의 감축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덩치가 큰 육군은 감축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공군은 쥐어짜는 격”이라며 “해군과 공군 측에서는 더는 줄일 장군도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해군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정돼 특과병과에 장군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줄이기보다는 각 군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