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환경개선 자기부담률 10% 축소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13일 재벌계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전날 당정협의후 밝힌 `재검토'의 의미는 원점부터 검토해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홍 의장은 이날 산업자원부와의 정책 정례회의후 브리핑에서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기업투자 환경조성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7일 재벌계 금융 .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폭을 1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홍 의장은 또 "정부가 6월중에 마련키로 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에 현행 2~4%인 중소기업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리조정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프라이머리CBO(P-CBO) 문제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보증여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과 관련, 그는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 시장상인이 5대 3대 2로 부담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부담비율을 6대 3대 1로 조정키로 하고 이에 따르는 300억원 가량의 정부 추가부담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어 "재경부에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문제도 추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보고자료에서 "기술신보의 벤처 P-CBO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수준의 상환을 전제로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는 것과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전문조합 4-5개를 결성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의 야간 근로수당 및 실비 변상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연 2천400만 배럴인 석유의 해외개발 물량을 2010년까지 연 1억 배럴까지 증대하고 비축유도 2008년까지 135일분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홍재형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희범(李熙範) 산자부장관과 김광림(光茫琳) 재정경제부 차관,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차관, 유창무(柳昌茂) 중소기업청장, 이동걸(李東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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