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법령으로 미국 달러화 사용 불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7일 해제됐다. 그러나 이란과의 금융결제는 당분간 동일하게 원화 결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이란과 금융거래 때 필요했던 한국은행의 허가는 즉각 중단됐지만, 미국의 제재법령 때문에 달러화 사용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앞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란 제재에 따라 정부는 2010년 9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등 이란의 102개 단체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중단했다.아울러 대(對) 이란 금융거래 시에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정부는 대이란 대금 결제 애로를 없애기 위한 보완조치로 국내 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에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대이란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도록 해 교역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원화 결제 시스템이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