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실시, 득보다 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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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추경 실시, 득보다 실 많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3.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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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 없어…주택가격 급락 없을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M토크’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경제 상황보다 경제 심리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도 경제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내수 경기도 위축되면서 연일 경제 비관론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 경제 상황이 나빠 당장 저성장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일본식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 등 4대 개혁 완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난해 주택 거래보다 감소하겠지만 100만건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월세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를 덜어줄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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