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신 서비스 산업 육성해야"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한국 수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총수출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OECD 평균인 29.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8%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더욱 커졌다.서비스 수출액 규모 면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1121억 달러를 기록해 OECD 평균(1067억 달러)을 소폭 웃돌았다.그러나 수출 증가 속도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최근 5년(2010~2014년)간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이전 5년(2006~2010년)의 증가율(9.8%)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6.3%에서 6.1%로 0.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서비스 수지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6~2014년까지 평균 94억 달러 적자지만 OECD 평균은 105억 달러 흑자다.서비스 산업별로 보면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운송이나 건설에 편중돼 있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산업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9.7%로 OECD 평균(43.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통신·컴퓨터·정보와 금융 서비스의 수출 비중이 각각 2.7%, 1.3%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 연구위원은 “스마트 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 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산업·기술 간 연계성을 높이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기존에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을 바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꾀하고, OECD 국가들보다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업 서비스 등의 국내외 시장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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