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임금격차 해결’, 더민주 ‘서민금융공약’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총선을 9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새누리당은 임금격차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더민주는 서민금융공약을 발표했다.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다”며 “성장 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고 말했다.더민주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프레임’ 선점을 시도하는 것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더민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효용성에 의문을 달며 새누리당은 임금격차를 해소에 방점을 두었다.우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한다”며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 후에는 2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30%를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심해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