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건강한 사회 마약류사범 근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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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건강한 사회 마약류사범 근절부터
  • 인천부평경찰서 경감 신황권
  • 승인 2016.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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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경감 신황권
[매일일보]마약류 사범은 재벌2세. 3세 및 사회적 유명인이나 유명연예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조차 구매가 쉬워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이 넘어설 전망이다.매년 마약류 사범이 날로 증가하여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닌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여행객 급증으로 외국에서 마약류를 손쉽게 접해보거나 구매할 수 있어 국내로 돌아온 후 일반인들까지 마약류를 투약. 복용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가정까지 미친다는 결과가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또한 해외유입 마약류증가. 인터넷 SNS 불법거래와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마약류사범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다.그로 인해, 피해가 일반가정까지 침투해 폭력. 강간. 강체추행. 다양한 성범죄. 가정폭력.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본인은 정작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범죄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형법.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규제법 등이 있으며 마약류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은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고 있어 계속 복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무서운 물질이며 복용하다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와 정신적. 육체적 폐인이 되는 물질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그 대책으로는 1.통관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류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2.사용단계에서는 신종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를 적극적 관리감독 3.사후관리에서는 중독자 재범률을 최소화하는 심각성 교육 및 약물치료 4.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하는 한편 5.공항. 항만 등 마약탐지로 운영하여 정보수집 및 SNS 통한 판매사범 단속 6.청소년 등에 대한 마약류공급사범 단속과 외국인 마약류 유통 사범단속 7.클럽주변 마약류 집단사용 가능성 있는 기획수사와 자동검색프로그램(e로봇) 8.마약류를 판매 광고시 모니터링 하여 불법판매 사이트차단. 폐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또한 초등학교 등 어릴 때부터 마약류의 유해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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