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길헌 기자] 안양시의회는 사회적 이슈가 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와 관련하여 4일 심재민(새누리당, 비산1․2․3․부흥동), 음경택(새누리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974년 도입된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져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복잡하고 누진율도 높은 수준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약 17%이상 비싼 가운데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학교에 부과되는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여름철 26.5%, 겨울철 42.6%의 학교가 냉·난방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의안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의 최소한 농사용(18.4%) 수준으로의 인하 등 환경 변화에 맞게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담고 있다.
심 의원과 음 의원은 “올여름 전기사용 급증으로 대부분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번 건의안을 시발점으로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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