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 놓아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와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해 달라는 시장의 일부 요구에 손을 들어줘선 안된다”며, “DTI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지,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40%는 3년 이내의 단기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이 변동금리인데 금리 인상이 이어져 대출 이자의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주택 보유자들은 결국 주택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DTI 완화로 새로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5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모기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장기 모기지의 활성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법무부가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간 나누어 변제하고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가 금융기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이르지 못한바 있는데,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위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보유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을 구입하려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 집 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을 더욱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유일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구입을 유보한 채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민간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확대 등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 위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실현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자 감세와 특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집중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고, 이러한 자원들이 복지 등 다른 영역으로 균형있게 배분되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