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한·중 교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 비중이 증가추세여서 양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인하에 따른 기대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제품에 적용하는 수입관세율은 9.7％로 미국(3.5％)·EU(5.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 가운데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9.1％, 31.4％에서 지난해 33.7％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때문에 고관세는 한국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진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0년 1월∼5월 대(對) 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55.9％ 증가한 48억9000만 달러로 10％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對) 미국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01년 WTO 가입이후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낮췄지만 미국과 EU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기업들의 관세인하에 따른 기대이익이 클 전망이다.

그중 관세율이 15％~20％ 이상인 당류, 채소·과일, 담배, 곡물, 조제식품, 의류, 신발·모자, 차량부품, 시계, 악기 등의 품목들이 관세인하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기대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재 시장에 대한 진출확대에 FTA가 큰 버팀목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이 여타 품목보다 높아 FTA체결시 관련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또 FTA 협상대상을 상품교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비스, 금융, 정부조달뿐만 아니라 중국내 외자기업(한국기업 포함) 경영환경도 고려하는 'FTA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조달시장 및 국유기업 무역의 투명도와 개방도를 높일 것을 지적했다.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국유기업의 수입 비중은 30%에 육박할 만큼 정부조달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WTO 정부조달시장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자국제품(기업)을 우대하는 각종 조치가 아직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내 생산기지를 활용해 한국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있는 무역구제조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수산물은 물론 일반 공산품에 대해 덤핑조사 이전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협상시 실질적인 양허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분야까지 포괄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한다면 시장선점 효과는 물론 관세율 인하로 한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 체제를 국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국시장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