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강화 지적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앞두고 그간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조정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분석·평가기반의 성과중심형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24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로 약 16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3000억원), 지자체 1059개 사업(2조3000억원)으로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복잡다기한 사업, 성과·점검 없는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 등에 따른 사업조정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유사중복사업 발생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 부처 간 칸막이식 정책지원에 따른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점이다.실례로 지난 2010~2014년 A기업은 5년간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943억원을 받았고, 다른 기업은 5개 부처 31개 사업에서 300억원을 받는 등 중복지원을 받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