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서민들도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중점을 '서민희망 예산'과 '미래대비 예산'으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중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 수입규모는 올해보다 8.2% 증가한 314조6000억원이며, 총 지출은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86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일반공공행정 53조2000억원 △교육 41조3000억원 △국방(일반회계) 31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대강사업 24조3000억원 순이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 17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2000억원 △연구개발(R&D) 14조9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3조6000억원 △환경 5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4조1000억원 △외교·통일 3조7000억원 등이 배분됐다.
특히 복지지출의 경우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7.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SOC 분야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3.2%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농림수산식품(2.3%), 문화·체육·관광(5.0%), 환경(5.0%), 공공질서·안전(5.3%) 등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1~2014년 우리 경제가 5% 내외로 성장하고 연평균 두바이 유가 배럴당 85달러, 원달러 환율 1150원 등을 전제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한편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25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1000억원)보다 감소한 GDP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는 올해(407조2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한 436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보육·교육·주거·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가채무도 2014년까지 GDP대비 30% 초반으로 개선하는 등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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