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역대 최대치 인상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축소, 폐업 등을 우려하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최종 수정안을 통해 진행된 표결 결과는 경영계가 7300원, 노동계는 7530원으로 결국 노동계 승리로 협상은 종료됐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힘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입장조차 배려되지 않은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에 따라 내년 기업 부담액은 최소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추가 대상자 460만명이 포함된 금액이다.중기업계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더욱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는 신규채용 축소(56%), 감원(41.6%) 등 고용축소를 우선 대응책으로 응답했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티즌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봇물을 이뤘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나 상승폭이 급격해 보인다(kimr***)”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고 알바자리도 없어질게 분명해 보인다(lar***)” “서민경제 직격타로 기본물가가 오를 것이다(just****)”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3조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를 한시적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지원 △세금부담 완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인건비·사회보혐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이 담겨있다.특히 최저임금 지원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5년간 평균 인상률에 해당하는 7.4%(479원)는 사업자가, 나머지 581원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형식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 12만2000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정부지원책 구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유통기한 대책 행정이라는 비판과 합리화를 더한 추가 증세가 발생된다고 우려했다.타격 우선순위로 꼽히는 편의점과 외식업계는 “정부의 자유경제 침해로 대기업과의 마찰은 불보듯 뻔하고, 한시적 지원책은 일자리 증가와 임금이 상승으로 이어진 경제 기여도가 있겠지만, 고용유지와 창업은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사될 시 올해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81조원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매년 16조원 이상을 세금으로 막는 상황이 발생된다.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정부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