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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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의결
  • 전길헌 기자
  • 승인 2017.10.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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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길헌 기자] 안양시의회는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7일,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 발의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촉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건의안을 발의한 심재민 의원은 “최근 강력 범죄가 지속되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자율방범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쌓여도 쓰지 못하는 국민혈세인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부는 항공운수회사의 입장만 대변할 뿐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남의 일인 양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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