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약간 높은 3% 수준으로,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다소 낮아진 16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28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 등 하방위험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 소지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임금 등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4%대 초중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수요회복,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수익선 개선 등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개선과 비주거용 건물건설 증가세 지속으로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취업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가 28만명 가량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및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는 내년에 수출이 10%, 수입은 15%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올해의 410억달러에 비해 줄어든 290억달러가 되고, 상품외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확대로 내년 1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의 4.8%보다 둔화된 4.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올해 배럴당 78달러에서 내년 8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맞춰 내년에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조기 집행률을 상반기 57%로 잡아 올해보다 3% 포인트 낮추고,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하고, 희망근로 등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도 종료하는 한편 지역·취약계층 중점 지원,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해 내실화 하기로 했다.
경제 취약요인 보완을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 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관측주기 단축, 계약재배 물량 증가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도 추진한다.
보금자리주택도 21만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는 등 주택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 등을 총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상습임금 체불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해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구조 개편을 지속하는 등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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