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상기 공자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잠재 입찰 참가자들을 포함해 의도했던 유효 경쟁을 통한 지배지분의 매각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은행 분리 여부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입찰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현재까지의 시장 테스트를 토대로 미리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금융지주의 성공적인 민영화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M&A 방식인 유효 경쟁 방식을 조금더 유연한 방식으로 바꿔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새 판을 짜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비롯해 블록세일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매각 기준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민 위원장은 "수의 계약도 법적인 대안으로 검토는 하겠다. 그러나 꼭 유리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세일에 대해서는 "블록세일로 처분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 최대 9%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가격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로 대부분 디스카운트된 가격"라며 "블록세일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회수 극대화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유효경쟁이 안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전체에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금융지주회사를 파는게 정말 어렵다.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살 때는 95% 이상을 사야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매입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은 규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 만을 위해서 취득 한도를 높여줄 수는 없다"며 "제도를 고치기 보다 트랙을 좀더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는게 훨씬 더 공적자금 매각 조기화하는 길"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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