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다주택자 추가과세 등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났다.해당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 차례에 걸쳐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과제로는 부동산 보유세와 자산소득 과세 등 사회 파장이 큰 민감한 부분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 관련 최종안을 확정했다.당정청은 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에 두는 것이 정책 추진력 면에서나 일관성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특위 활동 계획은 내년 8월까지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일정으로 구성했다.핵심 과제는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특위를 통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다주택를 향해 내년 4월까지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조치가 없다면)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하면 보유세 카드가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고 답해 보유세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특위는 보유세 적정화와 더불어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검토해 나가게 된다.다만 향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분권’ 과제는 특위 이외에 별도의 틀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당정청은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조세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을 설치·운영하고, 재정 분야는 기재부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정혁신국·지출구조개혁단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