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만명 창출 등 거시경제효과 ‘톡톡’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백화점 독점으로 자리잡은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하면 독립 음식점 평균 연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16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 시 독립 음식점 기준, 평균 연 매출액은 1억1447만원에서 3억1668만원으로 증가한다고 조사됐다.이어 거시경제효과로 총소비지출은 3조25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총투자·총매출·총노동수요는 각각 2조1120억원, 19조6450억원, 10만629명이 늘어났다.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백화점은 집객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음식점을 입점시킨다”며 “이는 물품에서 획득된 독점력을 음식에도 전이시켜, 주변 음식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백화점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음식까지 같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 끼워팔기’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 700만명 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비중은 25.5%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28.6%) 다음으로 높다.라 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유경쟁시장 내 입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당 음식점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장소에 공공임대 건물을 설립하거나 일정기간 정부보증으로 희망 장소에 입점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백화점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새롭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에게 자금지원은 절실하다”며 “해당 음식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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