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정부의 바람과 달리 고용지표는 역대 최악을 기록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5월10일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할 것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릴 만큼 ‘일자리 창출’을 챙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사람 중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바탕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성장 전망치는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에 재진입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IMF) 등 주요 기관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9745달러를 기록해 올해는 12년 만에 3만 달러 돌파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의 동력인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9％를 기록해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2월과 3월 취업자 수도 2개월 연속 10만 명 대 증가에 그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구조(정규직·비정규직)와 기본급 등 임금체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밀어붙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을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전에 비해 숙박·음식업의 고용 감소 폭은 약 2만 명으로 늘었다. 음식·숙박업 고용이 최근 감소 추세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관련 노사간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담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 고용자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모든 수당 및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붙고 있다.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도화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을 늘려 내수 성장을 꾀하겠다는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초과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들은 월 임금이 평균 37만7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운영에 민감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채용 축소에 나설 수 있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7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정책심포지엄에서 "현재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인데도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대체로 지난 시기 경제 정책의 결과"라며 "이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 기조이자 커다란 전환인 만큼 실행조차도 긴 기간에 걸쳐 비로소 가능하고, 결과는 그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