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사위 “증인 소환 거부하면 엄중한 조치”
이랜드 “증인채택 여부 말씀드릴 수 없다” 적잖은 부담?

[매일일보닷컴]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게 될지 여부가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장 문제로 촉발된 이랜드 사태가 지난 17일로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사태해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표류를 지속하고 있는 까닭에 이랜드그룹의 최고경영자인 박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직접 불러 사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안홍준, 고희선, 배일도, 이경재, 한선교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정감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17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만약 박성수 회장이 증인소환을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전까지 이랜드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박성수 회장의 국회 출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노위는 10월 초께 증인소환 일정을 확정짓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노 의원 측은 지난 18일 박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서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제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 직접 지시 여부와 노조원의 노조탈퇴 강요 여부, 노조 탄압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여부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노동조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법파괴자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노동계 “박 회장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 목소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도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랜드 노조원 등 비정규직 30여 명과 감담회를 갖고 “국감 증인 출석보다 박 회장을 구속시키고 잘못된 비정규직법을 철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가는 등 박 회장의 국감 소환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정치권만이 아니라 노동계도 국정감사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랜드그룹 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동계는 매장 점거농성 등 사실상 실력행사에 돌입한 상태다.이랜드그룹측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총수들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줘야 하는데도 ‘군기잡기식’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박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재계의 목소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랜드그룹 역시 박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랜드 홍보실 관계자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랜드 사태가 마무리 국면을 치닫고 있고, 회사 측은 많은 양보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명분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갈등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를 놓고 또 다른 공방전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아 이랜드 측으로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랜드 “어떤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최정점에 서있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법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랜드 사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랜드그룹에 대한 압박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랜드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랜드 불매운동을 추석 때 집중한다는 노동계의 방침과 함께, ‘홈에버 뉴코아에서 추석선물ㆍ장안보기 1만인 주부선언대회’가 열리는 등 이랜드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코아 이랜드 유통서비스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구속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과제로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론”이라며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노동자들과 진실한 대화와 교섭은 외면한 채 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박성수 회장 구속해야”

공동대책위는 이어 “이랜드그룹은 성실 교섭에 나설 것과 정부는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법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랜드 노동자를 구속했다면 최소한의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위해 박성수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연대(상임대표 윤금순)는 1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홈에버 뉴코아에서 추석선물ㆍ장 안보기 1만인 선언대회’를 개최하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에 홈에버 뉴코아에서 추석 선물을 절대 안 사고, 추석 장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