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안정 특효약”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급등한 서울과 일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요구했다.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두 달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100조 원이 올랐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이 100조원의 거품을 만들어 낸 것은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제시했다. 국민의당 시절이었던 지난해 당시 정 대표는 공공주택의 택지비·건축비 등 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했던 ‘분양원가 공개법안’은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고,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특효약이다. 그러나 재벌 건설사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값을 잡는 조치를 이제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했다.이날 정 대표가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의 영향’이라는 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정책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부동산 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분양원가를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에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정 대표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 이것이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국가대개혁 위원회,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와 5개 정당이 힘을 합쳐서 부동산값 안정에 정부가 못한 일을 국회와 정당들이 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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