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사안, 금권선거사범중 죄질 가장 나쁜 것”
[매일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하루 앞둔 8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검찰. 곽 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금권선거사범 중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도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곽 교육감과 돈거래 약속은 없었다", "대가성에 대해 줄곧 부인했다"는 취지의 박 교수 측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약속이 없었으면 왜 돈을 요구했느냐"며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얼마나 수사내용에 자신이 없었으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검찰을 몰아 부쳤다. "정말 나쁜 검찰"이라는 원색적 표현도 더했다.
특히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더니 정작 영장청구서에는 소명자료로는 박명기 교수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언급했을 뿐"이라며 "허약한 소명"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2억원의 성격은 법원이 법리해석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며 "유무죄를 떠나 중대범죄, 선거인매수행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라고 반박, 날을 세웠다.
한편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 후 밤늦게 결정된다.
박 교수는 이미 지난달 29일 곽 교육감 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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