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금세탁을 통해 회사소유 돈 4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회사 소유재산을 빼돌렸고 나아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2007년께 인천 서구 마전동 인천축산물도매센터 상가를 소유한 주식회사 인천축산프라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가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8억여원을 대출받은 후 자금세탁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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