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올 최저임금 대폭 올릴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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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올 최저임금 대폭 올릴 상황 아니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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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최저임금 소폭 인상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 국가와 비전' 강연에서 "2017년과 2018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야단맞고 나라가 난리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4만원, 1년이면 168만원이 늘어났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가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여권내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에서도 최저임금결정체계를 이원화해 최저임금 인상 조정으로 연결한다는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처럼 조절이 필요한 것에 대해 보고드렸다.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조속히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19년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과속으로 취약근로자들의 고용 감소와 이로 인한 분배지표 악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결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내년도 적정인상률에 관한 경제분석과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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