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방안 추진에 불만 가중
[시서서울 권희진 기자] 중견 외식프랜차이즈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23일) 외식 대기업과 한국외식중앙회 및 프랜차이즈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외식업체에 대한 출점 제한 문제를 논의했다.외식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주요 외식 대기업과 외식 중견프랜차이즈업체들은 앞으로 신규출점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된다.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 등 일부 외식 대기업들은 이 같은 방안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방침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이들 대기업보다 중견업체들이다. 소규모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놀부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새마을식당 등 4곳의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순히 규모만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 모순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기조와도 위반된다고 지적한다.중견 프랜차이즈업체 한 관계자는 “오로지 음식점 하나로 승부한 업체들이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과 똑같은 영업 제한을 적용받는다면 어느 누가 중견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하소연했다. 한편 동반위는 다음달 5일 21차 위원회를 열고 외식업과 제과점업 등 26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