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92%, "정부 정책지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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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92%, "정부 정책지원 없다"
  • 김효인 기자
  • 승인 2013.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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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중견기업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애로와 새정부의 정책과제' 조사에서 92.4%가 정부의 정책지원 수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를 받았다고 답한 중견기업은 7.6%에 그쳤다.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관련 규제'를 꼽았다.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해주도록 한 하도급법상 보호장치가 중견기업의 의무로 전환된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정책 중 자금조달(46.9%)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시흥의 반도체부품업체 관계자는“중소기업 졸업 후 금리우대혜택이 사라져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까지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제도가 미약하고 대기업 규제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라며 “새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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