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기부양용 일자리·SOC예산 대거투입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혁신성장 등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조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340억원 가량, 1분기에만 166조원 가량의 재정이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된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4+1 전략 틀’을 통한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올 전체 예산 30% 1분기 투입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1분기 165조 8000억원, 상반기 총 339조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각각 30%와 61%에 해당한다. 상반기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몰려있다. 상반기 대규모 재정투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자 재정투입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대응 패키지 이달 중 마련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악화시켜 세계 경제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일정 부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2015년 메르스때와 비교하면 희생자는 없지만 실제 파급영향보다도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경제심리와 소비활동이 더 위축됐다”며 “민간 투자와 내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대응 패키지를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4+1 전략틀로 혁신성장 추진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4+1 전략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핵심기술 확보 △혁신자원 공급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말한다. 이 전략 틀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공장(2022년 3만개)·스마트 산업단지(2022년 10개) 확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 등 기존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발표해 혁신서비스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日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불안 완전 해소
이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올해 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공급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의 기술자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 부품과 소재에 대한 완전한 자립에 더해 세계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3월 40대 일자리대책, 6~7월 세제개편 발표
정부는 이밖에 40대 일자리 대책과 세제 개편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예정된 40대 일자리 대책에는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산업·지역 지원 등 40대 맞춤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6~7월 예정된 세제 개편은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조정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