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사들, 신 대법관 사실상 자진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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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사들, 신 대법관 사실상 자진사퇴 촉구
  • 이명신 기자
  • 승인 2009.05.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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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에 이어 광주지법 소속 법관들도 긴급 판사회의를 열고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일제히 성토했다.광주지법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27명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여, 신 대법관의 재판채근 행위나 보석허가 자제 압박에 대해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밝힌 뒤 '촛불 재판'을 특정 재판부나 판사를 배제한 채 배당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판사들은 또 "대법원의 조치는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이 앞으로 사법부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의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판사들은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법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사법행정구조에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 사법부 관료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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