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Is Korea Beating COVID-19? : Part 1. Democracy
6월 11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방송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아리랑TV 다큐멘터리A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인 한국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과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1, 2부에 걸쳐 방송한다.
1부 <How Is Korea Beating COVID-19? : Part 1. Democracy>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빛을 발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치료약도 백신도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에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다.
한국 역시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전역을 덮쳤지만, 도시 봉쇄와 같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됐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감염병에 확산세에 주민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상을 봉쇄했지만, 한국에서 ‘락다운’은 없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간 한국의 방역에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G2 국가 포함 30개국이 넘는 국가 정상들이 한국 방역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경률 경제인문연구회 이사장은 “한국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 입국자를 막는 대신, 정밀한 검사 시스템과 철저한 자가격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격리자의 동선을 자세히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매일매일 보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매우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방문자들을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전병율 前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6시간이면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바로 공개되어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하는 기법도 IT 기술을 총동원한 최첨단 기법이 적용돼서, 확진 환자의 명단만 경찰청에 통보가 되면, 단 10분 만에 이 환자의 동선이 그대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큰 몫을 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두고 “의료보험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환자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진료단계와 치료단계에 들어올 수 있게 의료의 문턱을 낮춰주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돼서 방역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라면서 “병원 병상 부족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를 구성해 바로 실행할 수 있던 것은 질병관리본부 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실행의지를 가지고 잘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성경률 경제인문연구회 이사장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정부는 방역의 전 과정을 공개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들 각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지종 시사평론가는 “대한민국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일종의 가이드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한국의 사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코로나의 증가폭을 줄이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민주주의 체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 이 체제가 가지게 되는 가장 완벽한 이론적인 모습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프 고댕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인 리더이며, 한국 국민들 또한 문 대통령에게 많은 신뢰를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로, 정부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랑TV 다큐멘터리A <How Is Korea Beating COVID-19? : Part 1. Democracy>는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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