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국 곳곳 신공항 건설시 큰 혼선 불가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결과 발표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논리의 비약까지 눈에 띈다는 것이다. 이는 검증위가 정해진 결론에 맞춰 끼워 맞추기식 검증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실질적 문제 대신 절차상 하자 추궁
검증위는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에 걸쳐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결과를 간략히 설명했는데 치명적인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지적하지 못했다.
우선, 안전과 관련해 검증위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은 절차상 하자 일색이다.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패싱했다 △실패접근절차(착륙실패 후 재이륙) 단일구간에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재래식과 성능기반항행 항법(PBN)을 혼용한 것이 비행절차 수립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안전상 실질적인 문제는 드러난 게 없다. 검증위는 △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운산 남4는 장애물회피표면(OCS)에 저촉되지 않는다 △더 엄격한 상위기준인 CAT-Ⅱ기준을 적용해도 기존활주로와 신설활주로 모두 착륙실패 후 재이륙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조류충돌 가능성·방지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소음과 환경에 대한 검증결과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검증위는 소음과 관련해 △당초 기본계획에 비해 소음피해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군용기 운항횟수가 적어 영향은 크지 않다 △기술적으로 심야운항 확대가 가능하나 소음민원 및 경제성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소음피해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거론했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검증이 어렵다’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무의미한 결론에 그쳤다.
▮부산권 후퇴 중인데 "미래 수요" 운운
백지화 결론의 핵심근거가 된 시설운영·수요에 대한 검증결과는 ‘논리의 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증위는 △활주로 길이 3200m에서 뉴욕 노선을 운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 △연간 최대 3800만 명의 여객 처리가 가능하다 △2056년 기준 약 2925만 명의 수요 예측은 합리적 추계라는 긍정적 결론을 내리고도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그렇다고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수요 예측은 국책사업 평가의 핵심인 경제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김해신공항 사업의 근거가 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에서 김해신공항은 당시 비교대상이었던 가덕신공항이나 밀양신공항에 비해 경제성에서 강점을 보였다. 하지만 검증위는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어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성에 대한 검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라는 막연한 표현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이 지역 최대 도시인 부산조차 인구가 줄고 있다. 지난해 9월말 342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올해 9월말 339만 명으로 줄었고, 2030년대 중반이면 300만 명선이 무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곧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인천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무성하다.
인구만이 아니다. 이미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인천에 따라잡혔고, 총생산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미래를 좌우할 신성장산업 수출실적은 인천이 부산의 4배에 이를 정도다. 갈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 신공항 확장 수요’를 운운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검증위 발표 곳곳에서 근거의 빈약, 논리적 비약이 드러나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증위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는 18일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증위의 전문성에 의문이 간다.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책사업 전반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했다. 향후 신공항 건설에 큰 혼선이 예상되는 등 국책사업 전반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