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휴시설 지역자원 활용 건의
제대군인 민통선 출입초소 경계부대 운영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 이현종 군수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국민의 힘)의 면담 주선으로 국방부 박재민 차관을 만나 국방개혁 2.0으로 예상되는 지역 황폐화에 대비한 군정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앞서 2월24일에는 국회를 찾아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국방개혁 피해극복을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 1월15일에는 철원군의장과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3사단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문제를 상정, 지자체와의 공조로 군정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 지역은 중부전선 최대 군사 요충지로, 사단사령부가 이전한다면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철원에 주둔 중인 3사단 사령부가 포천으로 이전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117억원으로, 철원지역에는 군 간부 및 가족의 이동으로 인구 감소와 상권 몰락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현종 철원군수는 국방개혁 2.0으로 발생하는 군 유휴지를 군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활용해 유휴지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지역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또 민통선 출입통제초소에 제대군인을 투입해 경계부대를 운영한다면 출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지역 인구 유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비전투분야인 민통선 지역주민 통제 업무에서 벗어나 고유의 전투임무에 투입함으로써 국방개혁2.0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군사시설 출입통제는 민간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동시에 국방개혁2.0으로 지역의 황폐화가 예상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와 공조하며 지혜로운 대안책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