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세수로 국민 지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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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가세수로 국민 지원 뒷받침"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11.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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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단과 결단의 문제" 재정당국 압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말까지 세수가 10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뒷받침 의사를 내비쳤다. 이 후보 측 또한 거듭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추가 지원금이 정기국회에 반영되도록 재정당국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면서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이 후보가 던진 화두들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들"이라며 "정책 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제시한 지급 규모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이 최소 15조원으로, 추가세수 10조원으로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지도부와 정책파트가 공약의 현실성·타당성을 정리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어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위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부총리의 벽을 돌파할 수 있냐'는 질문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직 정기국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더 남았다"며 "12월 2일까지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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