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지방의 저가 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가며,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보다 6000호 늘어난 10만7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 둔화로 불안심리가 꺾인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집행위에 대한 본격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부문 사전청약을 10만7000호로 늘리고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물량 6000호를 이달 말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물량 10만1000호보다 확대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높은 사업참여 의사를 반영했다”며 “민영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도 16만3000호에서 16만9000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