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와 보조금 축소 정책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전환을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 보조금 축소 정책 방향 등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충전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예산 75억달러(한화 8조8700억원)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에 나선 이유다. 실제 지난달 16일 열린 '2021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에서도 최현기 컨슈머인사이트 수석은 “성장기 진입을 앞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여러 브랜드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터 돌레시 유럽자동차제작자협회 이사, 스베인 그란덤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상무참사관도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산적하다며 실주행차량 대수에 비례하는 충전소 건설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언급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이 까다로워 인프라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해도 인·허가 관할청은 캐노피(비가림막) 아래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이러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를 담은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전기차 전환 동력은 더욱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마저 줄어든다면 수요자들의 구매 욕구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조금 축소 정책 방향은 전기차 전환에 힘을 쏟는 미국과도 대조된다. 미국은 올해까지 4만달러 이하 차량에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원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2026년까지 최대 1만2500달러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