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다음 해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안정세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표심만 의식해서 나온 엉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위축이 있으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동두천과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됐다”며 “서울 역시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도 지난 11월 기준 0.91%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낙관적인 시선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심이 전세난의 반복 등과 같은 실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특히 1주택자 위주의 무리한 정책이 이어지며 “표심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정책 일관·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 20일 정부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 임대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해당해 대상 폭과 기간 등 해당 조건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해 서울에 ‘역대급 전세난’이 올 것이라고 예고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8148가구로 올해보다 약 14% 감소한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다음 해 8월에는 지난해 갱신계약을 맺었던 가구들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다음 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다음 해 매맷값은 2.5%, 전셋값은 3.5%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