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정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안정세로 단정할 수 없다. 현재는 소강상태"라고 반박한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은 0.86% 하락했다. 지난 11월 대비 0.81% 떨어졌다.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조기 금리 인상전망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 ‘금리 인상’ 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도 지난 17일 “금리나 테이퍼링 양적 완화 등을 보더라도 집값 하방 안정 압력이 강하다”며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중장기적 집값 하향 안정세는 보다 확고해질 것이란 정부의 신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부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데는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다수 ‘아직 명확히 안정세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한다. 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주택 가격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해서 안정화됐다고 속단하기 이르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약 3배나 집값이 올랐는데 20~30% 집값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 가격 상승만 둔화됐다고 선심 쓰듯 ‘안정세’라고 발표하느냐”며 “적어도 1년은 지켜보고 ‘안정세’를 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 소장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정부로서 시장에 규제할 건 다 해놓고 남은 방법은 공급만 남겨둔 상황이라 공급 대책에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오는 3월, 선거 직후로 일시적인 반등으로 소폭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등 투자용 부동산이나 대출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이 전망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한 수요 둔화는 상반기까지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만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여전히 관건은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닌 대출 한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