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유지 국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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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유지 국회간담회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9.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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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복지국가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제안
[매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책임자들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의 공식 요청에 응해 이루어졌다.

 
김 교육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미래형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엉뚱하게도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74억 삭감을 발표하면서 복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와 고교 전면 무상 교육을 앞당겨 실시해야 하며, 이 예산을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의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아 교육비와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재원은 국가적 차원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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