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원인…소방재청 TF 구성 요청"
"피해보상 기준 입법 검토예정"…개인사용자 피해보상 주목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제2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설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피해발생 시 보상 기준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앞으로 이번 카카오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시 무료서비스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 이중화가 돼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이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오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국민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돼 있지 않은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에서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국민들이 겪은 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며 "민간 부분에 일어난 사태인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에 대해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마련한 온라인 피해창구센터에도 피해 접수를 받아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부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 사태의 화재 원인을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성 의장은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TF팀을 만들어 이러한 시설물이나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즉 주요 튬 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에 잠그는 것 외에 다른 화재진압 방법이 현재는 없지만 다른 진화방법도 강구해 현장에 적용하도록 주문했다는 것이다. 또 소방청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와 데이터 센터 등의 화재시 해당 건물의 구조와 설계를 검토할 수 있게 해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당정은 또 개인 피해보상 기준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이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피해보상 의사를 밝히고 피해접수를 받겠다 했지만 개인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명백하게 경제적 손실을 잡을 수 없는 무료서비스 이용자라 할지라도 당정이 피해보상 기준을 설정해 법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피해보상의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된다.
성 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박성중·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