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악덕 탈북브로커, 인권유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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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악덕 탈북브로커, 인권유린 심각”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3.10.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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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탈북자들에 대한 탈북브로커들의 인권유린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설문조사에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연천, 포천)이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8월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탈북브로커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11일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탈북브로커의 문제점들을 묻는 서술문항에서 일부 탈북자들은 “나이어린 처녀들을 성 추행한다.”와 함께“인신매매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협박”하는 등“여성들을 노리개처럼 데리고 놀거나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한국 안 보내준다.”는 등의 인권유린 행위들을 증언했다 고 밝혔다.그러나 탈북브로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탈북자의 82.7%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17.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탈북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할 때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비용(44.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불안전한 신변보호(27.2%), 한국대사관과의 접촉어려움(14.5%), 브로커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 계약(12.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또 탈북자의 절반 이상(58.9%)이 탈북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을 했고, 가족이나 친척(20.3%), 친구나 이웃(11.5%), 혼자 스스로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탈북브로커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자 지원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브로커들은 사법적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탈북브로커에 대한 유관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과 탈북브로커들과의 소통채널 구축, 브로커의 순기능역할 유도 등 탈북브로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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